종이 훔쳐 달아나도? 절도죄성립 요건, 로또

●절도죄 성립 요건, 로또 종이 훔쳐 달아나나?

저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보는 것을 좋아해요. 오늘 배울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종이 한 장 차이의 우정'입니다.

2018년 3월쯤이었나요? 친구의 로또 2등 당첨 종이를 빼앗아 달아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됐죠? 영상에는 한 다방에서 친구로 추정되는 A씨와 B씨가 로또복권 2등, 즉 현금으로 따지면 약 5천만원 상당의 금액이 당첨된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친구 B씨가 A씨의 로또 2등 당첨 종이를 갈취하며 달아났지만 복권주인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B씨가 은행에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돈을 B씨가 다 가져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CCTV를 확보해 B씨에게 수차례 출석요청을 권유했습니다.결국 경찰에 출두한 B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증거자료인 CCTV를 보여주자 해당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건이 다 있다보니 이런 황당한 사건도 다 발생하는군요. 돈에 눈이 멀어 로또 종이를 들고 달아난 B씨... B씨는 과연 어떤 범죄 혐의를 범했을까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 성립에 해당합니다.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9조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여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절도죄가 완전히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점유의 취득(재물이 피해자의 지배에서 벗어난 시점)이라야 기수행위가 됩니다.

만약 점유취득에 실패한다면 절도미수가 성립하겠습니다. 또한 절도죄의 성립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구성요건"이 필요한데요. 고의적으로 불법영득의 존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로트지는 타인이 점유한 재물이며 빼앗는 행위는 완전한 절취행위로 볼 수 있으며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친구가 로또에 당첨된 것을 알고 나서 훔친 행위도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로또 종이를 빼앗아 돈을 받을 수 있는 중요 부분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완전한 절도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5천만원 때문에 친구를 버리고 자신의 양심을 버린 행동...무엇이 그를 그렇게 했을까요?

절도죄의 성립에 대한 검토는 변호사로 봐주세요. 우리 YK로펌이 2200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법리분석과 대응책을 제시하겠습니다.